[자막뉴스] 尹영장 속 '이례적 문구'..."경호처 직원 체포할 수도"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거라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를 두고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 당국은 경호처에 공문까지 보내며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경호처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관저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현행범 체포 방안까지 열어둔 거로 보입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바리케이드, 그다음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관저 수색을 막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는 수색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관저 내부 수색을 막을 수 있어섭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경호처의 방어 논리 자체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영장에 이런 문구가 적시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 애초에 군사보안시설에서 체포나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서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영장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ㅣ최연호
디자인ㅣ김진호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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