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임의수사뿐 아니라 강제수사까지 포함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에 따른 강제수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