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머스크 정부효율부 '재무부 정보 접근' 차단 명령

미국 법원이 정부효율부의 재무부의 중앙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미 뉴욕지방법원은 현지시간 8일 뉴욕 등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오는 14일 심리 때까지 유지됩니다.

법원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재무부 시스템이 이전보다 해킹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에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속하면 미국인들의 사회보장번호와 계좌번호, 세금 환급 등 광범위한 금융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정부효율부의 재무부 정보 접근이 연방법을 위반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웅진 (ujsh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