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의 '정몽규 징계'에 제동...집행정지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정지됐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최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몇 시간 앞서 정몽규 회장은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과 선거 지연 행위를 중단하고 축구협회장 선거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애초 지난달 8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법원에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는 26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