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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늘이법' 당론으로 추진..."교사 낙인 없게"

2025.02.16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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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하늘 양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되는 대책은 '교원 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교원들이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피해 병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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