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항의에 "미국 기업 표적 아냐"

유럽연합, EU의 경쟁수장이 EU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표출한 미국을 향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EU 디지털시장법, DMA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서한에 이같이 답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다른 EU 법과 마찬가지로 DMA 집행은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집행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EU와 미국이 거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막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을 비롯한 EU의 디지털 규제가 과세에 해당한다고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지난달 21일에는 이에 대응해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