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0년 동안 사회보험 국민 부담 2배 증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3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모두 177조 7천8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1조 7천903억 원 증가한 것으로 2013년의 2.1배 수준입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 천36억 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국민연금 58조 3천698억 원, 고용보험 17조 8천157억 원, 장기요양보험 10조 3천927억 원, 산재보험 9조 천54억 원 순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사회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나타났고 이는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의 1.8배 수준입니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커졌습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강력한 지출 효율화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