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내 정부 추경안 요청...연금개혁 재논의"

[앵커]
여야가 이번 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기존 모수개혁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권을 가진 정부에 이번 달 안으로 추경안을 제출토록 요청키로 합의했습니다.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었던 여당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야 간 의견 차가 있는 연금특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야당이 주장하던 군복무·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원 등의 문제를 국회 복지위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해온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자는 사안도 나중에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정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는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위 구성 뒤 또 한 차례 기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회동에서 모레(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에도 본회의 현안질문을 열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 등을 다루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세계 주요 분석 기관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낮췄단 점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독재정권 뺨친 윤 대통령의 폭정과 '내란 사태'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이 끝난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를 수습하긴커녕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은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정조준하며, 사실상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는 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일당독재를 향한 민주당의 야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란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의 계보를 잇는 진보당과 선거 연합을 했다는 사실과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단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적의 수괴'라고 지탄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신고제를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부동산과 세금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책 경쟁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