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헌정질서 훼손하는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건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 몫으로 한 건, 시민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부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데다, 후보자 가운데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