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오늘 상고심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손 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고 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