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 만에 1,500억 → 1,800억 상향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천5백억 원에서 천8백억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던 기업 5백 곳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그간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도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2만9천여 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