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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소

2025.05.03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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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기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학부모들 개인정보를 형사 고소에 활용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의원 A 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외부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학부모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카페에 공개돼 있었고, A 시의원이 해당 정보를 불법 수집해 형사 고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시의원은 지난 1월부터 이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성남시 초등학교에서 또래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폭행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4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A 시의원 자녀로 알려지며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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