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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개최...관리급여 추진 논의

2025.05.08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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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 관리 방안을 다루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보고했고, 관리급여 추진 방안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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