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주택공급 속도 낸다...정비기본계획 변경 완료

앞으로 서울에서 높이규제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는 시가 올 초 발표한 각종 정비사업 규제 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속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하면 됩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도입해 주택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을 수 있게 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6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