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실현위 출범..."사법·검찰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하고,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교수는 지난 1980년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결성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