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 지휘부 탄핵 반발 집단성명, 위법 아냐"

감사원은 지난해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등에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거나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을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