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원상복구 요구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2022년 100조에서 지난해 60조 원대까지 40%나 빠지고, 투자도 성장도 소비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 점검, 과세 형평 합리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p 낮췄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취임하면 기재부에 인공지능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 공약이었던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자 재원 100조 원에는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