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검찰개혁법 심사...민주 "역사적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25일), 법안 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는 70년 동안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입니다.

소위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했는데, 여야는 부산과 인천에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