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임죄로 기업 경영 위축...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 남용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부처 진용이 다 갖춰져,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적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며, 부총리가 맡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