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귀국 지연...한미 협력 흔들리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의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미국 측 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현지 시간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70년 동맹의 실체냐,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미국에 국내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대미투자를 늘리고 있고 또 미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 투자 확대를 둘러싼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후에 이런 결과가, 그것도 상당 기간 준비해서 기획된 단속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측에 아무런 외교적 귀띔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런데다 이렇게 대미투자 확대를 하면서도 어쨌든 전문취업비자 쿼터를 우리가 지금 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력의 한계랄까요,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안전하고 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가 소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조율이 어려울까요?

[정옥임]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우리가 핫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 실무에 외교부가 비판받을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못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미 측 사정이다, 행정 절차상의 얘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내지는 기술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은 문제가 이겁니다라고 밝힐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것 같고요. 그게 국민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없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부 인사 말에 의하면 예컨대 버스로 모시고 공항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호송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커지고요. 저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매우 거칠게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측 근로자가 이렇게 구금되는 과정에는 소위 원청, 협력업체, 비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무엇이 1차적인 우선순위냐. 전혀 행정상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는 정말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호송을 하고, 다시 이분들이 결국 투자를 위해서 불이익 없이 재입국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이익 없는 재입국, 그리고 또 자진 출국이냐, 추방 형식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일단 정부의 그동안 협상 경과에 대한 설명으로 봤을 때는 자진출국의 형식이고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미국 측과 큰 틀의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현지 출발 날짜도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정부 설명이 확정된 것인지, 아직도 세부 쟁점이 남아 있는 건지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로서는 배터리 공장이 거의 완공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멈춰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에서도 그렇고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공장이 완결돼야 현지 지역에 그런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지금 8000명 고용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이걸 미국 정부도 홍보해 왔고 주지사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동반자로서 그런 의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저 단속 방식도 저분들이 무슨 장기간에 불법체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비자의 종류상 그런 노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런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이 된 건데 저렇게 쇠사슬을 채워서 저렇게 마치 범죄자들 연행하듯이 한 모습 자체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불쾌하고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적법한 비자 스테이스터스를 갖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우리가 저렇게 다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현 외교 장관의 책임론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책임론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정옥임]
아니요. 책임론이 아니라는 것보다 이것 자체가 현 정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초에 비자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오래 묵은 문제예요. 사실은 10년이 넘은 문제고,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고 또 미국의 로비 회사에 자그마치 550만 불이나 들여서 여러 가지 했는데 미 의회에서 굉장히 늦어졌고. 특히 FTA를 맺은 나라 중 유독 한국만이 소위 한국인을 위한 전문가 비자가 안 나왔던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미국의 상황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석방이 손쉽게 이뤄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연방정부인데다가 이게 지금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는 비자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석방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는 아마 국토안보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안보부의 여성 장관 크리스티 놈이라는 여성이 워낙, 표현이 뭐하지만 굉장히 강경한 그런 보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사우스다코타주 주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국토안보부로서 이번에 불법 이민을 얼마만큼 수감시키느냐, 이 목표치에 지금 더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처음에 초동대응을 할 때 유감이다, 협력을 요청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유감이 아니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투자 약속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취했어야 된다는 점에서 외교부는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현지에서는 이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업체 배터리 건설 업체까지 다 여파가 미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요.

[박원석]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전문 인력, 그러나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전문취업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방문 비자나 다른 비자, 상용비자를 통해서 일을 해왔던 거고, 미국 측도 이건 아마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 측 필요에 의해서 그냥 방관했던 건데 이번에 이런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올스톱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FTA를 대한민국은 미국이랑 맺고 있습니다. FTA 맺은 나라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중남미의 칠레 같은 나라라든지 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자국민을 위한 전문비자쿼터를 가지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오래전부터 이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의 불법취업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보돼 왔거든요. 차제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간에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저런 강경한 단속의 모습이 미국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공장이 완공이 되고 공장이 가동되어야 미국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거고, 저 공장 건설의 필수적인 인력은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인력입니다. 때문에 어느 모로 보더라도 무리한 단속이었고 동맹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 같은 것을 지키지 않은 단속이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주권국가답게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한미 관계의 발전이나 양국 간의 윈윈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폭스뉴스에서도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분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한미관계 앞으로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옥임]
저는 동맹주의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혀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분들이 출국을 해서 다시 재입국을 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 공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장면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야당이 비판을 하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왜 비판하느냐 그러는데 야당의 비판을 지렛대로 써가면서. 지금 미국에서 폭스뉴스TV까지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라는 입장 아닙니까? 미국에서 민주당도 굉장히 비판해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거친 정책과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할 일은 했다라는 게 첫 마디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속한 여성 정치인이 한마디 한 게 도화선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E4 비자가 확보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협력업체들의 전문직이나 기능공들이 피해자의 다수였어요. 원청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협력업체에 있어서 원청도 이번에 상당히 어떤 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해 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이번에 비행기는 원청업체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한국인의 분노를 그냥 분노로 표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당신네들 1500억 불 투자는커녕 관세협상 그것도 우리 지금 못할 수도 있다, 그걸 얘기해야죠.

[앵커]
이제 국내 정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혼용무도의 100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박원석]
글쎄요. 정부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정부에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전히 계엄을 두둔하고 윤 어게인을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야당 원내대표의 저런 식의 인식이나 주장에 대해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비판이라는 것, 혹은 정부 견제라는 게 일종의 숙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한데, 그조차도 합리적 견제, 합리적 비판이어야 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에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야당에서는 어제 정청래 대표의 연설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간 상승 작용을 장군멍군식으로 주고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죠.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한쪽이 강하게 나온다고 다른 쪽도 강하게 나오고 그러면 그게 무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연설할 때 노상원 메모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살아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묻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이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옥임]
글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아직 인정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저걸 꼭 제가 평론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300명이 미국에서 구금돼서 거의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서 와야 되는 상황인 데다가 고단한 민생에 더해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한반도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소위 책임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내란만 26번을 얘기하고 협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또 야당 대표는 1당 독재를 얘기하면서 어제와 맞장구치듯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한마디로 지금 노상원 수첩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존재를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 말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 존재를 인정한 꼴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는데 정말 꾼들이라 자기 지지자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앵커]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저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요. 사실관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화면도 있습니다. 저게 음성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유튜버가 그 화면을 잡아서 송언석 원내대표라는 게 확인이 됐고. 야당에서는 송 대표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궁색하니까 대변인도 책임을 그냥 송언석 원내대표한테 돌리고 있고. 결자해지해야죠. 본인이 어쨌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말의 심각성은 단지 거친 표현이어서 뿐만이 아니고 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이었고 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걸, 다시 말하면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또다시 해석을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고 노상원이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이를테면 연평도에 해군함을 가지고 가서 체포한 정치인들을 태우고 가서 수거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실행이 안 된 게 아쉽다, 이런 표현인가라는 해석까지 났습니다. 결국 여전히 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있다는데 바로 그것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증명한 거고, 무엇보다 어쨌든 이견이 있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더라도 어쨌든 함께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동료 의원인데 저런 극언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되고, 원내대표직에서는 물러나야 하고 심지어 지금 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어쨌든 대화의 채널을 남겨두고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런 극언을 한 사람하고 여당에서 과연 협상을 해 주겠습니까? 협상력이 없는, 혹은 협상력을 잃은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도 무용지물입니다. 저 자리를 지켜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약속대련은 없다,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지금 정치 현안도 많고요. 민생 현안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옥임]
아마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인가 봐요. 여의도 증권가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오늘. 그리고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 상태로 있는 그런 상당히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그런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무수석과 당대표 간 충돌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그래서 과연 당정 간에 조율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피스메이커라고 추켜줬는데 지금 관세협상의 각론에서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 퇴행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여야 간에 그런 입장의 차이야 늘 있는 거고요.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어찌 됐든 내란이라는 우리 헌정사의 어마어마한 사건, 비상계엄이라는. 그 사건을 어쨌든 조기에 극복하면서 국정을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겪는 혼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 정부에서도 인사 등등을 비롯해서 몇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결함 없이 국정을 안정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대외적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지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완결은 안 됐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도 얻었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진짜 승부처는 민생경제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상당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한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민생경제에 마중물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대 지수를 찍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500이라는 게 과연 달성 가능할지, 또 단기적인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회복하고 만들어나갈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무겁고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기자회견에서도 주로는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또 대통령의 답변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A학점을 줬는데 정 의원께서는 100일 동안의 이런 정부의 움직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정옥임]
저는 그냥 솔직히 표현을 할게요. 전임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특히 무엇보다도 통합이라든지 협치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딸 것 같은데 그게 형식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흐르지 말고 진정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국 그 정권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나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아니면 미래가 더 암울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정책과 관련해서 아직 보여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박원석]
저는 비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대출이잖아요.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리로 안전장치나 담보장치를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그게 15. 9%나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분들인데. 때문에 이걸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리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조정하면 어떻게겠느냐는 대통령으로서의 제안이나 의견이지, 당장 그게 금융당국이서 그렇다고 이걸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혹은 금융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역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고요. 세상일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음 날 어떻게 되고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려다 실패한 게 지난 정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다만 대통령이 지금 보면 약간은 만기친람이세요. A부터 Z까지 다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초기에는 그게 국민들에게 든든함을 주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한다는 효능감을 주는데 대통령이 주관해야 될 의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무겁습니다. 때문에 저런 문제들은 오히려 시스템에 맡겨두는 게, 다만 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지금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해 주니까 저리로 부동산을 구매한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 논리예요. 신용이 높다고 해서 전부 부동산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자가 높은데, 이런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마치 신용이 높은 게 잘못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신용이 낮은 사람의 이자를 조금 내려줘야 되니까 신용이 높은 사람의 이자를 올려준다, 이건 정책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운영할 때 이게 긍정적인 세션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세션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취임 초기에 빚 탕감과 관련해서 가장 반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빚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5000만 원까지 빚 진 사람 탕감해 준다고 하니까 5100만 원, 5200만 원 해서 열심히 빚 갚은 사람이 더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오천만 국민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갈 수 있도록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의 여부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은 정책은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의견을 내잖아요. 오늘 당장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전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민주당은 하고, 이것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이 나오고, 물론 나중에 그건 아니다라고 수습은 됐지만 대통령의 의견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 말을 하면 그 말의 무게가 일반인에 비해서 한 5000만 배는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제가 한 말씀만 보완드리면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이었던가요? 어쨌든 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의 발언이 이게 고신용자의 이자를 높이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에 이익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업들의 이익을 조금 줄이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위라는 게 주식회사하고 다르게 이건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이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접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옥임]
어제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면서 고신용자가 0. 1%의 이자를 더 부담하는 방안을 예를 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