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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제도 개선 다각도 소통...권력 분립 중심"

2025.09.12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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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다각도로 소통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뒀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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