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정지환 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을 멈추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1일) 신임 KBS 감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찬욱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난 정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감사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