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심위 다섯 달 만에 전체 회의..."민생안건 쌓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5달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보고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심위는 규정상 정원이 9명이지만, 류희림 전 위원장이 지난 4월 사의를 밝힌 뒤 김정수 방심위원장 직무대행과 강경필 위원만 남아 2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정수 직무대행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기와 마약사범 등 밀린 안건이 11만 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사무처와 회의를 계속 열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과거 방통위 등의 판례를 보면 완전히 위법하다고 보진 않는 것 같다며 법정제재 외에도 권고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시간 방심위 노조는 회의장 밖에서 집회를 열고 그동안 방심위가 정권과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길들이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새롭게 출범할 기관은 방송통신의 자유와 책임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