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불법·비규제 어업에 보조금 금지

세계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비규제 어업 등을 규제하는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회원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이 협정 의뢰서를 수락하면서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불법이나 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 세계 어족 자원의 고갈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우리나라는 협정에서 금지하는 행위 대부분을 국내 법령으로 이미 규제하고 있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