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임죄 폐지? '이재명 무죄 시대'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를 공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핑계로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 사건과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고, 권력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며, 배임죄를 없애더라도 이 대통령은 범행 당시 법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해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