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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1심 재판, 11월 변론 종결

2025.09.23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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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1심 변론이 오는 11월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5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운영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월 17일에 1심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마지막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2월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제2수사단' 선발을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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