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윤석열, 보석 심문 26일... 피고인 김건희 공개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정치권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사유로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 심사가 다가오는 금요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유정]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분이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방어권 보장해 달라,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보석을 해 주면 재판에도 잘 나가고 조사에도 잘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궤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특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도 계속 내란재판이 궐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풀어줘서 집에 가서 재판에 과연 나오고 소환조사에도 응할까요? 더군다나 보석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과는 별개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한 건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관저에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한 혐의, 그것과 관련한 별개의 기소 건인데 지귀연 재판부도 아니고요. 지귀연 재판부라고 해도 보석 허가될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군다나 이것저것 막 다 걸고 있잖아요. 특검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헌재에 걸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풀어주기만 하면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재판에도 나가겠다. 그것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정광재]
보석 관련해서는 특검의 의견을 물어볼 텐데 특검에서는 당연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고요. 두 가지 이슈잖아요. 건강상의 이유와 방어권. 방어권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논의될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과 관련해서 근황과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재판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라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석 인용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대통령을 지냈고 또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이었던 만큼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형태로 재판에 열심히 응하겠다는 태도는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상태가 허락하는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법원이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한 것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발언으로 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김유정]
수용복을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본 재판이니까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고인 측에서는 공판준비기일 달라. 거기에는 피고인이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불허했고 바로 본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법정 촬영도 방송을 허가했기 때문에 아마 재판 내내 허가는 아닐 것이고 입장하는 순간부터 착석해서 공판 시작 전까지 정도는 허용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그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촬영 허가가 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 10분이니까 아마 이 시간대쯤에 그 모습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 씨 모레는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성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의혹 때문인 건데. 김건희 씨가 특검에도 또 법원에도 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밝히고 있어요.

[정광재]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든 특검 소환조사든 상당히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주가조작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혐의라는 아주 형량이 굉장히 높은 재판을 받고 있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감형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변호인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떤 식의 대응 방법이 가장 본인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에는 최종 형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과 재판에 열심히 응하는 모습을 결정했다고 보고요. 내일 아마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국민께서 보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앵커]
내일 휠체어를 타고 등장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피고인으로서 김건희 씨의 모습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죠. 구속 심사 전후의 발언과 또 신도들의 모습들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늘 새벽,서울구치소 앞인데요. 짙은 어둠 속에 신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한 총재가 신도들에게 전했다는 발언도 집회 현장에서 공유됐는데,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앵커]
일주일 전 특검에 출석할 땐직접 걸어서 입장도 밝혔던 한 총재,어제 구속심사 땐 휠체어를 타고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구속심사 후 확연하게 어두워진 얼굴 표정까지 보셨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올해 나이 여든셋으로 알려져 있죠.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구속을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을 발부했어요.

[김유정]
구속영장에 적시되었던 혐의가 4가지였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 등 포함해서 4가지 혐의였는데. 혐의가 전부 소명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만은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편 것 같은데.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들이 검사의 2배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14명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혐의가 다 소명이 됐던 것이고, 더군다나 세 번 출석하지 않다가 마지막 날 또 자진출석했는데 그날이 권성동 의원 구속된 날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저런 식으로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처음 소환하고 들어갈 때 모습인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경우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답변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구속된 윤영호 전 본부장, 직접적으로 권성동 의원에게 돈 전달하고 했던 그 윤영호 씨의 경우에는 매번 총재에게 지시받았고 또 허락받아서 이렇게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 가지고 있던 증거 이런 것들이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혐의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태도로 보아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히 크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 총재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했던 말이 알려지고 있는데.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정광재]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앞두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두 구속된 상태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묵인과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게 관건이 됐을 텐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다 보고했다고 특검 측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한학자 총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끊어내야 본인의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자신은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속이 된 이후에도 이런 발언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수서를 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 장신구를 본인이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했거든요. 이렇게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데는 유리할 텐데. 실제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그러면 한학자 총재도 그런 식의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본인은 모르는 무죄 전략을 택할 것인지. 이것은 변호인단의 의견대로 종합해서 한학자 총재가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광재]
그런데 저는 다른 혐의와 달리 정교유착과 관련해서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공했다는 귀금속 또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1억 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고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교 신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과연 조직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이 강요에 의한 가입이었는지. 또 일부 자발적으로 가입한 형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 국민의힘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정교유착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당한 입장이라고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유정]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다 따져봐야 될 문제죠.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테니까요. 그런데 한학자 총재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나는 독생녀이고 그리고 통일교 교리를 설파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특검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의 현안 문제를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싼 귀금속도 전달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순수하게 주고받은 그런 선물이 아니었다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난 주지 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가 2022년 11월에 주고받은 문자가 사실상 트리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최근 나온 얘기는 다른 주자들도 요청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다른 주자들도 요청해오는데 정확하게 윤심이 무엇입니까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법사한테 물었던 바가 있잖아요. 윤심이 여전히 권성동이냐. 이렇게 물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주자들도 조직화된 종교 조직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면서 윤 본부장이 묻습니다. 몇 명이나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1만 명.

그리고 3개월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문자에서 이미 조직적인 개입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권성동 의원이 나중에는 불출마했지만 2023년 3월 8일 당의 전당대회 대표 뽑는 거기에 주고받았던 문자이고요. 2022년 3월 9일 대선 다음 날 통일교의 5개 지역장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참어머니의 진두지휘로 좋은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는 그런 취지의 편지를 썼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조직적인 개입이 있음과 동시에 대선 자금으로까지 비하될 여지가 권성동 의원이 큰절하고 받은 쇼핑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확실한 반증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통일교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흔들릴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내란특검이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공판에 나오지 않아서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재지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해제 의혹으로 특검에 거듭 된 참고인 요청을 받았고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0일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관련해서 정 대변인께 짧게 여쭤볼게요. 한 전 대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정광재]
증인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직전까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던 분인데 지금의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려는 모습, 우리 당의 당원 5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특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뜩이나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잖아요. 이른바 보수 진영 내에서 일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응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재명 당시 대표는 본인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였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참고인, 증인에 불과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특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번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가 없었는데 이렇게 법원 신청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행보의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가능성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는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로 한번 가보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전격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안건은 30여 분 만에 통과됐고,조 대법원장 외에도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어제도 서영교 의원은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젯밤 경남 거제시의 폐조선소 앞에서 SNS라방을 열고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뒤입니다. 오는 30일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교감 없이 법사위에서 진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김유정]
아침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원내지도부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아예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완급조절을 하고 있었던 분위기가 감지됐었죠,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사법부의 반응이나 태도 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그러고 나서 판단하자, 아마 이런 속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 전격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서로 엇박자가 난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출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5월에도 똑같은 청문회가 예정이 됐었는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던 것이고요. 쟁점이 되는 문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4인 회동과 관련해서 그런 일 없다는 입장을 냈을 때 저는 법원 내부에서도 파기환송 건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하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내부의 법관들의 비판의 목소리, 또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추가적인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마는 아쉽게 됐어요. 그래서 차제에 9월 30일날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은 열릴 텐데. 당사자들이 다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불출석할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이 두 갈래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고 했던 4인 회동 관련된 것은 빨리 발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증거가 없는데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것은 당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결코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전 방송에서 서영교 의원의 얘기를 들었듯이 신뢰할 만한 제보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 라인 과거 정부의. 그러면 이 청문회에 그 제보자가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증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 외에 녹취록이라도 가져와서 청문회에서 틀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범여권 내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제 발을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청문회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청문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광재]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난 5월 14일에 한 차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또 하나는 왜 이렇게 9일 만에 이른 시간에 판결이 이루어졌느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걸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인들끼리만 뜻을 모아서 청문회를 치렀었는데. 요새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아니면 말고 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제보와 관련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면책특권이 없는 자리에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추가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점화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부승찬 의원 역시 대정부질문 이후 이렇다 할 이야기를 더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지난 5월 14일처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법사위가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강성 의원들의 의견만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상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본인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만과 오만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불러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 주최로 열린 세종국제콘퍼런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개회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세종대왕의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사법개혁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도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김유정]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냐, 계산된 이야기냐. 저는 원론적으로 들리지만 계산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고 오래전부터 준비된 행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장의 인사말은 누가 밑에서 메시지 팀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보고 읽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에 오해 살 만한 그런 멘트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이고요. 특히 어떤 대목이냐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해 살 만한,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이 말은 빼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이어져도 아무런 논리적인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법 불신이 팽배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의 한가운에 있는 대법원장께서 굳이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이렇게 굳이 넣으셔야 했던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면 어떠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를 빗대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상 초유의 해괴한 논리로 반란을 일으킨 왕을 탈옥시킨 재판부에 대해서 침묵한 사법부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 생각도 들어볼게요.

[정광재]
발언이 나온 장소가 대법원이 주최한 세미나예요. 세종대왕이 갖고 있었던 법 이념이 무엇이냐를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는 장소였는데. 지금 들으셨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 가운데 어느 하나 사실과 다르거나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일이 있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했었고 그것이 시대를 불문하고 법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말에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뭔가 켕기는 게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도 발끈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발언조차 정치적 공세로 삼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공세가 그만큼 마음 한편으로는 켕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어찌 됐건 당분간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