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보석 안 돼...지귀연 재판부 교체가 신뢰회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이후 특검 소환을 14번 거부하고, 내란 재판도 10번 연속 불참해놓고도 자신을 풀어주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앞뒤도 분간 못 하는 추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내란수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연 재판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배짱만 키워줬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가 신뢰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은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 진영이나 성향을 떠나 헌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라는 걸 무겁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