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게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실형 확정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겐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천5백만 원 등을 선고했는데,

2심에선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