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훈기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관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5곳마저도 모두 도입을 강제하는 정부기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정책 기관이자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법적 의무를 부여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제도 도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민주주의와 건강한 경영 생태계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확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공계 공공기관일수록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권한 분산이 중요한 만큼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이사제·이사회 참관제의 실효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