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2.2조 또 늘어...12.5조 전망

올해 예상보다 덜 걷히는 국세가 석 달 전 전망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 모두 12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 9천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경 때 전망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와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입니다.

기재부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지난 6월 당초 에산보다 10조 3천억 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 2천억 원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 5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세수 결손은 지난 2023년 56조 4천억 원, 지난해 30조 8천억 원에 이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환율이 6월부터 8월까지 1,379원으로 급락하면서 수입분 부가세가 줄어, 올해 부가세 수입이 2차 추경 때 전망보다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 천억 원 더 줄게 됩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천억 원 더 줄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전망은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 불용 규모가 6∼7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재원 대책 없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세수 결손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