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계엄 재판 중요성 잘 알아...신뢰받을 방안 모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27일)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법학 교수들의 우려가 클 거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천 처장은 어제(26일) 처음 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중계가 이뤄졌다며, 법원은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재판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 구현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 여러 혼란에 직면해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