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혐의' 궐석 재판 진행...13차례 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2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13차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과 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 밝힌 점, 그리고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가한 데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인 신문 부분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 불출석과 재판 중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 측은 최근 진행된 다른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나가는 등 출석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현재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