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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 폭행...4년 사이 60% 급증

2025.10.04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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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4년 사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지난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52건으로 56.7%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58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용자가 교정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사건은 지난 2020년 82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67.1%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정 공무원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성인과 비교해 자살 시도 경험률은 1.6배, 자살 계획 경험률은 2.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와 폐쇄된 근무환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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