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진숙 석방,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어긋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석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한 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거라며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