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막는다더니 환수율 1.4％ 불과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지만 정작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수 실적은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 보조금은 864억 2천만 원에 달했지만 지난 8월 기준 환수액은 1.4％인 11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적발 보조금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후 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보조금은 36.4％인 314억 8천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적발 실적만 부풀렸을 뿐 환수에는 손을 놓았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액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