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다음 주 발표..."재판소원 공론화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안이 다음 주 초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인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5~6명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면서, 재판소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론화 장에 올려놓을지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사법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해왔고, 오늘 발표가 예상됐지만,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고려해 관련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