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증원' 등 담긴 사법 개혁안 공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20일) 대법관 수 증원 계획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공개합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도 담길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이번 특위 차원 개혁안에 포함되기보다는 추후 공론화 절차를 거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