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대통령 재판 두고 공방..."이례적" "재판 진행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은 검찰의 상고장 제출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됐다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대법원이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7만 쪽 기록을 대법관들이 이틀 동안 다 읽을 수 있는지, 또 두 명은 심리 기간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기록을 볼 시간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거론하며, 재직 중 사건이 아닌 만큼 재판을 정상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도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추 위원장은 지난주 대법원 현장 검증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한 일정이었다며,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 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해충돌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참석하겠다며 이석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