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완화 숲가꾸기' 핑계로 규제 완화...84%가 산지·농촌

3년간 천억 원 넘게 사업비가 투입된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도심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상지 천762곳 가운데 84.6%가 농촌과 산지였습니다.

이 사업이 개발 사업의 환경 규제 완화 도구로 활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인 관봉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뒤 이 지역 생태자연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고, 이 때문에 케이블카 정류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큰 나무 위주의 간벌로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