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신중한 접근 필요"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 계획을 밝힌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4심제 형태를 띠게 될 거라며, 권리구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