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 왜 군대 안 가나"...병무청 국감서 지적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선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귀화자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은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데 현재 귀화자에겐 현역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며 이는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3년 이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투표권도 주는데 귀화자에게 입영 선택권을 주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시기 이 문제를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