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40대, 벌금형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등의 신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 등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더라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