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섭 등 '수사 외압 의혹' 5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을 따지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미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이들의 출석 상황이나 진술 태도,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로, 특검이 단 한 명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수사 동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