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처, 개인 변호사 사무실 전락...조원철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언급한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가 스스로 책무를 내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핵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 처장이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을 권력의 방패로 삼는 순간 정의는 무너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조 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왜곡된 법치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