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허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