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돈·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2천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관련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 친분을 앞세워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미리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고, B 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