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관 평정에 변호사 의견 반영' 추진에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평가를 법관 평정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변협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변호사가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협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