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대책 법, 제도 개선 과제 연내 마무리 목표"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법, 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가운데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돼 현재 11건이 발의됐습니다.

국토부는 구체적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다음 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