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본격화..."연내 법안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현재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라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본질이라고 짚었습니다.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개혁은 정교하게 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